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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용 구의원은 부도덕한 업무추진비 사용액 전액을 반납하라!

업무추진비가 가족식당 팔아주는 돈인가? 업무추진비 사용신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종수구의원에 이어 한일용구의원은 부인과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의회 소속 현역 구의원인 한일용 의원(소속 :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 망원1동, 서교동)은 구의회의장을 역임한 2016년부터 17년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삼겹살에서 8회간 총 28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민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급되는 돈은 가족식당 영업실적을 올려주는 돈이란 말인가? 공직자로서 명백히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이를 통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마포구의회는 한일용 구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집에서는 180만원,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자녀가 운영하는 ○○삼겹살에서는 1078만원을 사용했다. 이쯤 되면 마포구의원들 모두가 한일용 구의원 가족식당의 영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꼴이다. 기가 막힌다. 마포구의회는 집단적으로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인가? 아무리 관련 규정이 사각지대에 놓여 징계할 근거가 없다지만 너무나 낯부끄러운 행태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번째로 한일용 구의원은 마포구의회 공식회의의 발언을 통해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로 본인이 언론을 통해 잘못을 시인한 만큼 현재까지 부인과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납하여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무추진비로 드러난 마포구의회 민낯은 자정노력을 촉구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만은 없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마포구의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 취재문의: 010-9533-2044 (사무국장 김민석)

* 자세히보기: http://www.justice21.org/go/su-mp/2803/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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