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대 소상공인 살리는 길은 관광특구 아닌 중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최근 마포구청이 홍대를 관광특구로 지정받겠다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올리고 있다. 홍대 관광특구는 지난 2016년에도 추진되다 중단되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그 대안으로 관광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홍대 관광특구 추진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두 가지 측면 모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홍대 관광특구는 신청하더라도 지정에 성공할지 의문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관광활동과 관련없는 토지가 1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마포구청이 내놓은 관광특구 예정지는 택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 요건이 추가되는 등 현실적으로 홍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의문이다.
둘째, 홍대 관광특구는 소상공인 매출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99%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 이태원 등의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홍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나아가 관광특구의 대표적인 특례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최근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관광특구 대신 중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용산구 이태원의 경우, 용산구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줄어들 때 이태원관광특구 매출액은 63% 하락했다. 용산구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자금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용산구 뿐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상인들의 줄어든 매출을 보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청에게 졸속적인 관광특구 추진을 중단하고 용산구와 같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한다.
2020. 8. 11.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