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청래 의원 등 마포구 정치인들은 임대주택을 둘러싼 막말을 중단하라
지난 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3만 3천 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부는 그 중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부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DMC 유휴부지에 6천 2백 호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소위 ‘패닉바잉’ 현상 앞에서 '패닉플래닝' 형태의 공급대책을 추진한데 있어 아쉬움을 표명한다. ‘주거 공공성 확보’라는 방향성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나, 공급정책은 조금더 차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두고 마포구 정치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유감을 넘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 국회의원 정청래>
“상암동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도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청장 유동균>
“실제로 총 아파트 세대(8,545호) 중 45.1%(3,853호)가 임대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암동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총체적인 지역 개발 비전 없이 ‘빈 땅마다 임대주택 꽂기’식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미래통합당 마포을당협위원장 김성동>
마포의 여야정치인들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임대주택이 많은 것이, 그리고 더 확대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차라리 ‘상암동 집값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나 하시라. 보기에 심히 민망하다. 세간에서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휴거'라는 말로 비하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마포의 여야정치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적나라한 절망이다. 상암동 집값 상승에만 목을 매고 있는 마포의 정치인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마포구의 정치인들이 졸속추진, 탁상행정이라 말하며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암동 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학교나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를 공급하면 될 일을, 주민의 이름 뒤에 숨고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여야의 정치인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사회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이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다양한 비영리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주택으로 개발하되, 개별 가구의 주거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는 방식의 주택공급이어야 한다.
임대세대를 둘러싼 막말의 향연 속에서, 정의당만큼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곁에 설 것이다. 마포구민의 83.5%는 10년 뒤에도 마포구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마포구는 이미 수많은 서민들이 떠나야만 하는 곳이며, 임대세대 거주자 또한 엄연한 마포구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들은 알면서도 그러한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엄중히 요구한다. 정청래 의원 등 마포구 정치인들은 임대주택을 둘러싼 막말을 중단하라.
2020. 8. 11.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