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마포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라

정부가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마포구는 분양가 상한제 첫 민간택지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마포구청이 발표한 2017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년 전보다 9.5%p 많은 83.5%의 마포구민이 향후에도 마포구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균 거주기간은 2년 만에 0.2%p 하락한 15.3년을 기록하는 등 마포구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10월 마지막주 마포구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09.3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 2019년 9월 기준 주택가격상승률 또한 0.26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주택가격 관련 통계마다 마포구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만큼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은 늘어만가고 있다.

최근 마포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은 탓에 시장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에서부터 분양가 통제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집값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사실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 모든 자치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량요건을 충족한다. 핀셋지정은 한계가 명확한 한시적인 대책일 뿐이다. 적용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풍선효과만 일어날 뿐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마포구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앞으로도 몇 번씩 집을 옮겨 다녀야 할 마포구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

 

2019. 11. 4.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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