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작구의회 ‘부실’ 해외연수 논란, 스스로가 만들었다
견제 없는 거대정당 독점 구의회, 외유 논란 반복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 수립과 보고서 누리집 공개 등 내실화 절실
동작구의회의 해외연수가 논란을 낳고 있다. 지방선거로 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올해, 굳이 1월부터 일부 의원만 다녀오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동작구의회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총 8명의 의원이 스페인·포르투갈 비교시찰을 떠났다.
동작구의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종합편성채널 는 1월 25일 뉴스룸에서 ‘임기 5개월 남긴 지방의원 요지경…'후임 몫' 연수도 당겨써’라는 기사를 통해 서대문구의회의 사례를 보도했다. ‘하반기 새로 선임될 후임 구의원을 위해 예산과 기회를 남겨놓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동작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공무국외여행은 군 포상휴가가 아니다.
매년 기초의회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물이 초라하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기획이 부실한데다 뚜렷하지 않은 목적과 목표는 이를 부추긴다. 잊을 만하면 기초의원들이 단체로 놀러간다는 지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해외연수 결과가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현재 동작구의회는 의원들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자체 보존한다. 주민이 동작구의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보려면 상당히 번거로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한다. 행정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구의회 부실 해외연수 논란은 거대양당 독점 구조에서 나온 폐해이기도 하다. 거대양당이 장악한 구의회가 특별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관성대로 해외연수가 이뤄지고 있다. 동작구청은 동작구의회의 감시를 수시로 받지만 정작 구의회는 그렇지가 않다. 바쁜 주민들이 구의회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동작구의회 해외연수는 더 철저한 계획과 목표 아래 진행해야 한다.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안이한 태도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민들이 알맹이 있는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올해 새로 구성하는 8대 동작구의회는 해외연수로 주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6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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