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작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인가
동작구청의 오락가락 의전에 신년인사회 ‘예의 없는’ 행사로 전락

동작구의 원칙 없는 의전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동작구 신년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을 보는 듯했다. 동작구와는 아무 관련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아무개, 민 아무개 국회의원이 덜컥 참석해 내빈 인사는 물론 발언까지 했다. 단지 서울시장 출마에 관심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갑질’이 이어졌고, 동작구청이 이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적극 협조한 셈이다. 행사가 지연되면서 마지막 순서였던 어린이들의 합창은 참석자의 절반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씁쓸한 풍경이었다.

발언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돌입한 시점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동작구민을 위한 신년인사회가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잔치로 전락했다는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점과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동작구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참 ‘예의 없는’ 신년 행사였다.

이번 일이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건 동작구가 지난해 스스로 세운 의전지침 때문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의전 간소화란 명목으로 동작구 원외위원장들의 발언 기회를 싹 없앴다. 겉으로는 주민 편의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야당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행정 독재의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이다. 특히 신년인사회에서도 원외정당의 발언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구청 행사는 거대 양당의 잔치판으로 전락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위원장은 각종 구청 행사에서 제대로 초대받지 못하고, 소개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참석해도 마이크 한번 못 잡고 꿀 먹은 벙어리로 있어야 했다. 정당별로 정책 비전 소개의 기회가 최소 100여 번은 박탈당한 셈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과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정의당은 그동안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동작구청의 조치가 적절해서가 아니라, 행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한 주민들을 존중해서였다. 그러나 이번 동작구 신년인사회는 참석 주민뿐만 아니라 야당들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동작구 주민을 위한 의전을 자기 것인양 해석하는 동작구청의 횡포가 아주 잘 드러난다.

동작구청은 동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원외위원장의 발언은 없애면서, 동작구와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지역구 정치인들이 발언하도록 놔둔 점에 대해 주민들께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런 식의 원칙 없는 의전이 반복될 경우, 정의당은 다른 원외 야당들과 함께 동작구청의 정당 정치활동 침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갑질이 적폐청산과 어울리는지 돌아보고, 보다 책임감 있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2018년 1월 8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