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가 주최한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법제과장과 팀장이 직접 개편안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연 의원,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홍성걸 교수 등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논의는 권역별비례제와 석폐율제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집중됐습니다.
토론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수 조정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현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의원 수를 54석에서 100석으로 늘이자는 것이 중앙선관위 개편안 인데 지역구 의석 46개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더군요.
표 등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요구를 수용하고 득표율과 의석의 불비례도 시정하며 지역주의 완화 효과까지 보려면 국회의원 수를 정치 선진국 수준인 10만명당 1인으로 늘이는 것이 타당하나 국민정서를 감안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해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하 등 정치개혁을 조건으로 국민 이해를 구해 의원수를 늘이는 게 쉬운지 의원들을 설득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게 수월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햇습니다.
석폐율제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을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됐고 오픈프라이머리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중론이엇습니다.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맡기면 제대로 된 개편안이 만들어지기 어려우니 중앙 선관위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정당이 참여해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는 수정없이 찬반 투표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홍성걸 교수 주장에 공감이 가더군요.
오늘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들과 새누리와 새정연이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고 정치개혁 대의에 헌신할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