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이 비례의원보다 더 정통성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정당 내에서도 지역구의원이 비례의원보다 좀 더 높은 서열로 대우 받는 거 같다.
지역구든 비례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다.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 표와 후보개인에 투표하는 유권자 표에 경중이 있을 수 없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세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지역구 선거에서 번번히 낙선했지만 석패율제도에 의해 비례의원으로 구제(?)되어 빛나는 공적을 세웠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지역구 관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비례의원들 의정활동이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좀 더 모범적이라는 각종 평가가 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받은 현재의 선거구는 내년 12월까지 수정해야 하는데, 새누리 일부에서는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 하기위해 비례의석을 줄이자고 한다. 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더 퇴보시키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인구 8,000만명의 독일 연방의원수가 622명이고 프랑스 하원의원이 490여명임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의원이 400명 정도 되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절반인 200명을 비례대표로 채우는게 민심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정치개혁의 옳바른 방향이라 본다.
국회의원 급여를 줄여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여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를 도입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