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종시는 ‘폐기물 제로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정의당, 25일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증언과 대안 토론회 개최
세종시 송성리 주민 “세종시장 만나려면 3가지 조건 있어야”개탄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광역 소각장은 무분별한 폐기물 증대 초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장혜영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증언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광역폐기물 소각장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건립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들의 증언을 경청한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송성리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역 상황을 보고했다.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김동섭 위원은 주민 증언자로 나섰다. 세종시 관계자는 진익호 자원순환과 과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대책위 김동섭 위원은 “지역에는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이 두 곳이나 있고 또 다시 같은 지역에 신도시 쓰레기를 몰아주는 ‘독박 소각’은 반인륜적 행위”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직접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위법이며 주민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는 건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다수의 판례를 봐도 역시 위법”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주민 동의는 소각장 예정지 인근 요양원 입소자 17명만 했다. 주민들은 이들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해소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는 내용을 모두 가리고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위협 행위가 우려돼 비공개했다”라고 주민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답변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어서 주민 A씨는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시장을 만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말해 재차 주위를 놀라게 했다.
A씨는 시장을 만나기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주민 5명 이내로 제한할 것 ▲송성리 소각장은 결정된 일이니까 옛날이야기는 하지 말 것 ▲질문을 사전에 적어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변명 같지만 입지 선정은 이미 된 것이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되돌이표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좌장을 맡은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는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대체 부지 없이 신도시 폐기물 처리계획을 임의 폐기하고 30km나 떨어진 송성리로 정한 것은 폐촉법이 정한 배출자 처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주민이 없고, 소각장 건립 동의에도 주민이 없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으로부터 3일간 감사를 받았고 자료도 제출했다”라면서, “이후 결과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된 내용은 ▲특정 지역에 소각시설을 몰아주고 주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밀실 강행 추진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는 점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국비 지원 정책은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 증대로 이어질 것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자원 재활용, 배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세종시가 이탈리아 카판노리시 ‘폐기물 제로 도시’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탈리아 카판노리시 ‘폐기물 제로 도시’ 사례>
○ 2007년 쓰레기 제로 전략 프로그램 채택 이후 강력한 문전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해 2010년 도시 전 지역으로 확산.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대비 34%가 줄어들었고, 분리수거율은 82%로 높아짐.
○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안된다면 다른 동네에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소각장을 짓는 대신 쓰레기를 감축함.
○ 가정별 쓰레기봉투를 할당하고, 그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봉투 한 장당 1만 원에 구입함.
○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면 세금을 감면하고, 곳곳에 ‘폐기물제로센터’와 재사용 가게을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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