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달·중증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촉구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발달·중증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구속을 풀어줄 책무가 있다.
정치권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집권을 위한 이전투구를 벌일 때에도 서울, 인천, 경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 참사가 여섯 건이나 발생했다. 마치 일반적인 사건?사고으로 치부됐다.
그런데 이러한 참사는 매년 수없이 반복된다. 발달·중증장애인은 25만 명에 이른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 벌어진 참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극단에 치닫는 일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은 온전히 돌봄에 묶여 일상을 포기해야 하고 경제적 빈곤 등에 몰릴 경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투의 기로에 서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중증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에 이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가구 35.2%가 소득 1분위로 빈곤율 42.2%에 달한다고 했다.
국가는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적 구속 상태를 오로지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장애인과 가족의 참사는 곧 국가의 책임이다.
발달·중증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사회권, 경제권 등 그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사명처럼 실천하길 바란다.
오늘 세종시청 앞에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49재 분향소가 설치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책임을 다하는 정치로 먼저 가신 이들을 추모하고, 함께 살아갈 이들의 힘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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