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김상협 예정자 임명강행 유감

…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절실

 

원희룡도지사가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임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영권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김상협 예정자는 전문성 등의 결여가 야기되면서 각각 ‘미흡’과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원지사는 인사청문회 결정을 비웃듯 이틀 만에 결행했다.

어느새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상협 예정자를 포함 벌써 5명의 ‘부적격’ 결과가 나왔음에도 단 한명의 열외 없이 전원 임명되었다. 한때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에 협치와 소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원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제왕적도지사의 폐해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를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원지사는 도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