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반대 유감

                                                 … 너무 안일하게 상황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 2차 지원금 추가 예산 없이 전도민에게 지급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도민에게 지급하면 필요 재원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야 하는 것 처럼 긴급한 곳에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원희룡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퍼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힘들지 않는 이가 어디 있는가? 지금의 위기를 일부 계층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 행정은 전도민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더욱 대범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금 경영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전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매출이 18%로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사한 점포의 80%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지사가 우려한 것처럼 예산도 2배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전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700억원이 필요한데, 최초 편성한 550억원에서 150억원만 추가하면 된다. 수령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들지만 혜택은 일부가 아닌 전도민이 받을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일부가 혜택을 받았을 뿐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원희룡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3주간 신청 받은 결과 약 11만 4천세대만이 신청해 정작 4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도 550억원을 편성했지만 370억원만 사용했을 뿐이다. 우려했던 데로 지원금 받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고, 사각지대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의지만 있다면 2차 지원금은 추가 예산 없이도 전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370억원만 사용해서 180억원이 남았다. 이를 2차 예산 550억원에 더하면 730억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재난상황이다. 태풍과 같이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자연재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원희룡지사는 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