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촉구 기자회견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 구호를 위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로 550억원을 투여해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정의당제주도당은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발표를 보면서 중위소득기준이라는 선별적 혜택에 대해 우려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가계경제와 침체된 제주도내 경기상황에 숨통이 트일거라는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보며 빠른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막상 지원금신청이 시작되자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애초의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어 대상자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인 경우 당장의 소득이 감소했는데 소득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부채평가는 없고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평가하여 부과 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책정방식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중위소득이하인데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어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의당제주도당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전도민들에게 지급할 것은 요구한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도민들은 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다. 이에 가구별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한다.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부양을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과감히 집행되어야 한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한다는 소외감과 지급 형평성에 따른 행정신뢰도 상실,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걸려내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 있다.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해당 시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 부산, 전북, 전남 등의 일부 지자체가 뒤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선별지원보다는 액수가 더 작아지더라도 일률적, 보편적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지원 대책을 접한 도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재난상황에서 구명조끼는 가구당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1차로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 지급은 전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전도민 70만명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책정된 550억원에서 150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기를 바란다. 추가 예산 조달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원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상반기 코로나19로 들불축제나 벚꽃축제 등 취소된 행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에서 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집단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2019년 5월 12일

정의당 제주특별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