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정책을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 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다문화가정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첫 제정됐으니 태어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 없이 땜질식으로 수립 추진되어 왔던 이 정책은 현실에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극단적인 선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따돌림 문제 등이 이런 문제들의 일각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입니다.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게 실태입니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입고용법, 난민법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도 중구난방으로 쪼개어진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이민정책 예산이 줄줄 세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민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 기관은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이주 초기 적응 지원에만 맞춰져 있는 정책 초점을 다양성 공존이라는 새로운 기조에 담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민정책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 참고 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등 이민자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배우자 및 가족의 신원보증 없이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 시 신원보증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계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확실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대책 등에 대해서도 강구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은퇴 및 사망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될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자립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브릿지'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주 여성 전문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이주민 쉼터에 아이도 동반 입소 가능하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2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보장 ▲다문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대 위한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저와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가장 앞에 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법안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이자스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