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제는 국회 개혁!

20대 국회 종료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20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숙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국민이 한결같은 요구에도 고인 물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권력이 바로 국회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 오래다. 국회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국회개혁은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출발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의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어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2일만이다. 각 정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왔던 기득권을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은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적폐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살피며 공수처법, 선거법 분리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누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폭력으로 방해한 정당이 오히려 절차위반 운운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있다. 오는 12월 9일은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박근혜 탄핵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걸음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촛불정신이 명령한 새로운 사회 건설로 가는 길이다.

2019년 11월 28일

정치개혁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중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평등노동자회 제주,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이상 33개 단체,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