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역화폐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지난 2월13일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내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자영업자 비율인 21%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전국 2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의 활성화, 대형유통사의 고객선점, 임대료상승, 과다경쟁, 경기하락 등 각종 악재들이 줄을 이으면서 사업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다.

여러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제주도의 자영업자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고 각 사업체들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경기가 이어진다면 폐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폐업하게 되면 제주도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소외되어있어 여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라고는 대출을 권했던 것 말고는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부는 내수경기활성화와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하여 인태연 한상총련 전)회장을 기용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에는 골목상권부활을 위한 자영업정책의 핵심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다수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앞 다투어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성공사례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고 그 파급효과는 눈에 띌 정도이다.

이미 알려진 성남시의 예는 접어두고라도, 인천시의 ‘e음카드’는 워낙에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이미 지역화폐 예산이 바닥날 정도이며, 경기도 시흥시의 지역화폐인 ‘시루’는 노점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착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부산시에서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검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현재 발행 중인 타지방의 지역화폐는 단순히 자영업자를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소비자복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다.

행정의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서 그 자금이 지역내에서 순환으로 연결되어 행정예산의 바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이나 페이백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어 더 자주 지역상권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복지와 자영업 매출향상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를 위하여 올해 초 제주형지역화폐도입을 위한 TF팀(팀장 김점철 정의당제주도당부위원장)을 결성하여 이런 지역화폐의 여러 장점과 효과를 이미 예상하였고, 제주도에도 여러 차례 시행 제안을 한 바가 있다.

지난봄 원희룡 도지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직접 건의했으며, 6월에는 제주도와 지역경제전문가와 자영업자를 참여한 지역화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현장의 상인들을 직접 찾아 수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지난 9월에는 실제적인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였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고은실의원은 지역화폐를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형 지역화폐도입을 위한 준비에 모든 당력을 쏟고 있다.

이제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첫 실천으로 ‘제주형 제역화폐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려한다.

제주형 지역화폐도입은 소비자복지를 실현하고 골목상권 부활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 것이다. 또한 제주경제의 한축인 관광객 소비의 골목상권유입도 증대시킬 것이고, 자본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킬 것이며, 소비자와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유익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위와 같이 제주형 지역화폐는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기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도입시킬 것이다.

2019년 10월15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