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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보전관리조례 부결, 도민앞에 사과해야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부결,

민심 역행한 제주도의회는 각성하고, 민주당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재석의원 40명 중 19명만이 찬성하여 과반수에 2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찬성 4,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본 회의 표결은 김태석 의장이 50일 가까이 상정을 보류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도민들의 여론은 단호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은 78%였고, 반대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일부 도의원은 제2공항을 발목 잡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최근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높아진 시민의식이 압도적 찬성여론으로 모아진 것이다.

 

특히 개정안 부결에 제주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표결에 27명이 참석했지만 반대와 기권표가 10명이나 생겼다. 민주당 홍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임에도 당론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무능함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작년 9월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시키고, 도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을 벌써 잊었는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주를 바라는 촛불민심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민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민심을 외면한 제주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청정제주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 그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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