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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시행령> 개정중단과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5년 9월 4일(금) 11:00

장소: 전라남도의회

 

기자회견문 중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확대하라.

2.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부과시키려는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3.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교직원단체 연석회의(전남교총/전교조전남지부/전남교육청노조/전남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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