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레일의 일방적인 ‘역 무인화 및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코레일이 일평균 이용객 100명 미만인 역중 가능한 역부터 단계적으로 무인화 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일명 ‘역 무인화 계획’에 따르면,

① 여객 미 취급역은 7월부터 무인역으로 운영하고,

② 여객 취급역은 12월부터 무인역으로서 열차통과를 시행하며,

③ 물류 취급역 역시 12월부터 열차통과 무인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돈이 되지 않는 역은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이번 무인화 계획에 이양역, 몽탄역, 임성리역(이상 여객 취급역)과 무안역(물류 취급역)이 포함되어 있다.

면소재지에 위치한 이양역과 몽탄역이 폐쇄된다면 철도를 이용하는 화순과 무안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지로서의 거점이 붕괴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지역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임성리역 역시 최근 무안 남악에 관공서를 비롯한 여러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출퇴근 요충지 역으로서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역 폐쇄는 곧바로 광주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무안역 역시 주민들의 교통권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듯 주민불편과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 무인화 계획이 지역사회는 물론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만일 이대로 역 무인화 또는 폐쇄계획이 강행된다면 주민들의 크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코레일측에 경고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 철도 발전 방안’이 결국 현 정부 임기내에 철도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어서 전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현 시기에, 이와같은 역 무인화 또는 폐쇄계획은 공공재로서의 철도 기능을 완전 포기 선언하는 것이다.

아울러 역 무인화 계획이 철도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KTX광역철도 중심의 역 개편과 비채산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어떠한 경위와 과정을 통해 역 무인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철도 공공성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역 폐쇄 계획이나 다름없는 무인화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21일

진보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