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추구하는 교육의 모습은 정의로운 교육이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며, 미래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역동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사교육의 증가, 외국어고·자사고 등 고교서열체제와 같은 현실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을 입시경쟁에 종속되도록 만들어 혁신교육을 방해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공정한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체제는 대학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불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만들어 놓아 모두가 입시경쟁에 몰두하도록 만든다. 물론 요즈음은 의대, 한의대 등 전공서열도 중요해졌다.
사실 정의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당장 적극적인 대학교육 개혁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라도 청년들에게 삶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는 대학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주장한다. 누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대학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기회를 살려나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며 나아가 소득에 따른 세금납부나 공익활동 등은 교육을 통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일이 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교육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공익적인 정책이 된다.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에 77.8%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에는 69.8%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한 해에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대학교육이 보편교육에 가까운 것이 되었음을 말한다. 물론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이 청년들의 지적, 정서적 잠재력을 키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래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결코 이해타산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말이다.

우리가 그리 주목하지 않고 있었겠지만, 최근에 실시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 1% 이하’라는 대학교육 정책이 실려 있다. 2017년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376만원, 사립대 667만원, 국립 전문대 271만원, 사립 전문대 523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7년 알바몬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빚이 있다는 대학생 비율이 29.9%로, 부채 평균이 2,580만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부채는 주로 학비 마련(82.3%)과 개인생활비(34.0%)에 따른 것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대학진학을 희망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고, 이 부채는 대체로 취업 후 월급으로 상환되고 있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2.5%였고 졸업 후 상환하도록 되어있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정의로운 교육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5%에서 1% 이하로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원생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한다.

대학교육을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 과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사회의 시민이자 인재를 키우는 공익적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가능하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미래의 시민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공익적 활동이나 세금납부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대학교육 투자를 대학생들만의 특혜라고 생각하거나 대학교육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학교육을 청년들이 미래에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공익적 과정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이나 사회적 기여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것이 선진 시민을 키우며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정의로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