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

지난 1월 19일 제 4기 10차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요약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실천한다면 정의당이 더욱 커지고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 뉴스컨텐츠 - 공지사항 1660번 글 - [회의] 4기 제10차 전국위원회 자료 및 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상반기 사업방향과 목표

1) 법정시한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완수
2) 4월 3일 창원성산구 보궐선거 승리와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당적 준비
3) 진보적인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차별화된 대안야당의 위상 확립
진보적 경제대안을 제출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개혁에 집중. 탄력 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개악,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 개혁 역행을 저지하고, 대기업 불공정 갑질 등 당의 주요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 형성. 노동본부와 민생본부를 중심으로 노동과 민생을 양대 축으로 입법·정책 대응과 함께 당사자 조직화를 강화.
4) 각 부문·과제별 핵심지지층 확대와 차세대 정치인·활동가 양성
5) 당원 및 유권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실행 
전국 당원의 날 진행 등 당 대표와 지도부의 당원과의 직접 소통 강화/유튜브를 중심축으로 한 미디어 전략 확장 및 당원?유권자와의 소통을 강화.

2. 주요 사업
1) 선거제도 개혁
-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한 원내전략 + 정치개혁공동행등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연대
- (원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지역 : 비례 비율 등에 탄력적 대응
- (원외) 거대 야당 vs 야3당의 구도를 벗어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여론 고양
-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차원의 릴레이 공동선언, 기자회견 등 여론 사업
- 국회 상황 및 정세 변화에 따라 당 헌정특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2) 창원성산구 보궐선거 대응
- 4.3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에 집중 - 창원 지인 찾기 집중
- 중앙당(+시도당) 당직자 파견을 포함한 전당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활동

3) 2020 총선 준비와 지역조직 강화
-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구 후보자 발굴 및 지원대책 등 총선 준비체계 마련
- 지역위원회 건설·강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사업 전개
-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 지방의원·소속 지역당부 간 협업체계 구축
- 2019년 상반기까지 창당 지역위원회를 150개로 확대(2019.01.10. 현재 128개)
-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지역위원장 교육 정기적 개최
- 지방의원 지원·협업체계 구축
- 풀뿌리 민생의제 중심 지역정치활동 모델 창출·확산 : 지역 민생의제의 발굴·공유 및 전국화
- 지방의원 미보유 지역에 대한 활동전략기획 및 출마예정자기존 출마자에 대한 지원

4) 진보적 개혁의제 대응
① 정책위원회 정책 현안 대응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 만18세로 하향
- 교섭단체 특권 등 국회개혁
- 청년사회상속제 실현
- ILO 비준안 및 비정규사용사유법제화
- CEO 등 임금상한제
- 낙태죄 비범죄화(형법/모자보건법 개정)
- 차별금지법과 동반자등록법 제정
-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이익공유제
- 대리점·가맹점 단체교섭권 보장
- 농민기본소득 보장
- 이자율 최고상한 20%로 하향
- 도로·철도·항만 공공시설물 민간투자 대응
-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응
- 개인정보,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 대응
- 비핵화 로드맵 및 제재완화 등 경협과 교류활성화 방안

② 노동본부·민생본부 주요사업
○ 노동본부
-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노동자당원 한마당
- 지자체 노동행정에 대한 의제 개발, 공통의제 이슈화
- 2월경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대응, 5~6월 정부 노동정책 토론회
- 제도개선 의제 및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발굴
- 시도당 비상구(비정규직상담창구) 강화, IT/프랜차이즈/감정노동 등 선행 기획 이슈화

○ 공정경제민생본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강화
• ‘갑질피해증언대회’, 유형/규모/분야별 유형화 및 대안 제시
• 국가계약법 등 개정, 을들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추진
-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실현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관련 토론회, 사례발표회 등 추진
• 자영업자 비용경감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당 만들기
• 수도권/공단밀집지역/자영업밀집지역에 갑질피해신고센터 개설
• 당원 교육/친목 강화, 시도당 중소상공위 확대, 민생본부 확대

5) 청년정의당 기반 구축
- 청년정의당 TF 1월 초안 마련 → 2~4월 공론화 → 5월 청년정의당 추진계획안 전국위 인준 → 6월 청년당원대회
- 청년의제사업 : 청년노동자 산재사고 대응, 청년병사 처우개선 사업
- 대학생 토론회 : 대학생 관심 이슈 토론회, 개강·입학 시즌 대학생 입당 캠페인
- 청년활동가·정치인 양성 : 청소년 정치스쿨(2월말), 청년정치학교 2기 후속 조직사업
- 1기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6월 수료 예정)

6) 부문·과제별 핵심지지층 확대
- 당의 핵심의제인 평화·복지·생태 관련 각 본부를 중심으로 주도적, 지속적 대응
- 각 부문·직능·과제별 위원회는 내부 역량 강화와 핵심 지지층 형성을 목표로 운영

○ 평화본부
- 국방 및 남북미 관계 등에 대한 주요 현안 대응
• 정의당형 모병제/징모혼합제, 국방개혁 2.0 전면 재검토 등
• 남북미 대화 및 협상의 추이, 비핵화 프로세스, 종전협정 등
- 국방개혁 패키지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등 법안발의
- 국방 민생현안(서해/접경지역) 토론회 및 군 관련 복지사업 추진
• 군 피해 치유지원센터 설립, 군 내 민간노동자 정규직 전환 및 관리 등

○ 복지본부
- 보건의료인력법 2월 통과 및 보건의료인력 현장 간담회
• 1~2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현장간담회 (지역 순회)
- 사회복지·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동 사업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관련 지역 간담회
-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 계획안 관련 당론 마련 및 대응

○ 생태본부
- 당내 녹색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샵(4월)
- 지속가능한 도시 / 도시에 대한 권리 연속 특강(2~6월)
- 지역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에서 워크샵(2~6월)
- 탈핵 및 미세먼지 등 중앙/지역의 주요 현안 대응
• 고준위핵폐기물 대응, 도시공원일몰제 TF, 한강하구·DMZ 보전방안 등

○ 여성위원회
- 성평등 제도 입법화 및 여성 노동 대응력 강화
• 미투법안, 선거법 개정, 여성노동/농민의제 사업, 생리대/채용차별
- 2020년 총선 준비 및 여성 정치 역량 육성
• 페미니즘 정치학교 1기(1.5~3.7), 여성할당제/성평등공천 연구·실천
- 당 성평등 문화, 여성정의당 비전 준비 및 여성당원 조직 강화
• 성평등 당규/매뉴얼, 성인지 모니터링/예산, 유투브 운영 지속
• 당내 제도 연구 및 당 여성정책 발굴, 여성주체 형성 지원

○ 성소수자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 소속 당원들 간 모임 활성화
• 정기모임(월1회이상), 교육(연2회이상), 성소수자당원캠프(2.23~24)
- 지역 퀴어축제 지원 등 부문/지역 당원들과 협력 강화
• ‘안전하고 평등한 소통을 위한 성소수자위원회의 약속’

○ 장애인위원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 및 장애인관련법 개정 토론회
• CRPD 의정서 비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 등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 전국집중 캠페인
• 시도당 장애인위 간담회, 전남 위원회 출범, 장애인당원대회(6월)

○ 농민위원회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정개혁입법
• 농민기본소득/직불금제도에 대한 농민당원 순회 간담회 등 추진
- 농민당원 1+3 가입운동 지속, 전국 농민당원 수련회(2.21.~22.)
• 농민단체 연대강화, 먹거리안전연석회의 설치, 도농 당원교류 확대

○ 건강정치위원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전략 구축
• 지역사회 주체 형성 등 조직화 전략 구축
• 토론회 개최, 기본 자료 마련 및 지역 배포
- 건강톡톡 시즌4 운영(주요 현안, 커뮤니티케어 등)

○ 문화예술위원회
- 장르별 지역 문화예술당원 간담회 (매월 2회 이상)
• 총선 후보 및 정책 발굴, 당의 특성을 살린 사업 기획 등

○ 동물복지위원회
- 동물복지위원회 발족 행사, 홍보자료 발간 등 위원회 홍보 사업
- 동물복지 관련 연속 특강. 세계 실험동물의 날 캠페인, 동물기본법 토론회 등

7)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전략
- 채널별 전략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소통 강화. 페이스북 중심 → 유튜브 중심 전환
- 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생산. 안정적인 유튜브 구독자 30,000명 확보
- 비상구 노동상담 : 비상구 주요상담에 대한 FAQ 및 인터뷰 영상. 10회 에피소드
- 70초 동영상 : 정치개혁 등 핵심현안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매주 1회 발행 목표
- 브리핑의 정석 : 주요 이슈에 대해 기존 브리핑에서 벗어나 쉽게 전달. 월 2~3회 제작

8) 교육연수원

○ 주요사업
① 당의 정치적 통일성을 고양하고 당원과 당 활동가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
- 3년간 진행된 활동가기본교육을 정착화하고, 보다 당의 정치적 통일성 지속적으로 고양
- 2020년 총선을 대비한 총선 후보자 교육 강화
② 지역위에서 중앙당까지, 대의원부터 당직자 등 당의 상근·비상근 활동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상근, 비상근 활동가들의 직무 능력 획기적 향상
- (가칭)리더십스쿨을 통해 미래 정치인 육성
③ 일반당원 및 신입당원의 당에 대한 관심 증대
- 현안 및 주제에 따른 교육 콘텐츠 생산으로 다양한 교양사업 진행

○ 대상별 주요 목표
- 신입당원교육 (오프라인 1000명, 온라인 전원)
- 인권교육 (600명)
- 활동가기본교육 (2000명)
- 후보자 교육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