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진짜 문제는 선거제도야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자신만을 위해 뛰는 특권 엘리트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뛰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교체해야 우리 정치가 달라집니다.

정당이 정치인을 교육 훈련하고 책임 공천해야 합니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중심이 되고, 국민들은 정당에 책임을 묻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주의, 떳다방 정당, 특권 정치인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말까지 선거제도개편안을 만들고 국회는 2019년 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헬조선’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 기득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천박한 거래와 야합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합니다.

Q.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행복에 관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소득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2016년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8위인 것에 비해 행복도는 58위로 나타났고, 세계 143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감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118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행복한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삶의 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인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국가들은 모두 덜 부패했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으며 정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시민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지요. 스웨덴의 복지, 덴마크의 행복이 부럽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정말 선거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민주주의가 잘 되는 국가가 ‘삶의 질’이나 행복에 관한 조사에서도 순위가 높게 나타납니다. 즉, 정치가 잘 돼야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도 1위인 덴마크의 경우, 179개의 국회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덴마크에서는 13개의 정당이 국회 안에 들어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은 3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립정부가 구성됩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들끼리의 협상이 필수적인데, 협상 과정에서 각 정당이 서로의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고, 타협을 통해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인물과 지역중심을 탈피,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당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소수와 약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정책, 착한 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Q. 그렇다면 현행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재 지역구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 3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A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55% 지역주민의 바람과 달리 과반수를 얻지 못한 A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던져온 표의 절반 이상이 투표함이 아니라 폐휴지 함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포럼’의 자료를 보면 민주화 이후 1988년 제13대 총선부터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7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표’로 처리된 표가 평균 1,023만 2362표에 달합니다. 죽은 표가 50.9%로 산표보다 많은 것입니다.

과반수를 넘지 못해도 1등만 하면 되는 선거제도, 승자독식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계층계급 대표성, 세대 대표성, 직능 대표성을 담보해 내기 어렵습니다.

Q.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지 않은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할 때 A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얻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30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표심을 철저하게 왜곡한 결과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표와 의석을 비교해 보면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이 있고 득표에 비해 의석을 훨씬 적게 가져간 정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이고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만들려면, 내 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현행의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은 표의 등가성을 파괴, 1인 1표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형태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Q.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 1등만 당선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

예를 들어 A 후보가 40%, B후보가 30%, C 후보가 20%, D 후보가 10%를 득표했다고 가정해보면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40%로 가장 많이 득표한 A 후보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나머지 B,C,D 후보를 선택한 60%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됩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승자독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의 의견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수를 얻은 후보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기보다는 ‘적어도’ 절반 이상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급적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더욱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 반영과 이를 실현하는 구조의 구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공정합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대로 전체 국회 의석이 배분되므로 사표가 없어집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부분 거대정당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 인맥, 연줄 등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의 삶과는 괴리된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가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정당의 후보 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정당도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배출하므로 국회 구성도 보다 다양해질 것입니다.

정책의 질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정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 개인의 인지도, 자원 동원능력이 중요했고 전체 선거 차원에서도 정권심판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정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선거판에서는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었구요. 그것이 헬조선을 만든 원인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투표가 중요해지므로 각 정당이 자기 정당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정책 결정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나라들의 정치처럼 말입니다.

지역 구도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지역구도가 강하게 형성된 것도 선거제도의 탓이 큽니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서 57%의 득표율로 총 의석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에 투표하지 않은 45.3%의 영남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견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역과 상관없이 각 정당이 얻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게 되기 때문에 사표가 줄어들어 정치판에서의 팽배한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선거제도 개혁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