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상정의원 선출

7월달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구성을 놓고 시간을 보내던 정개특위가 10월2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국회가 많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2018년 정개 특위는 특별하고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의원은 숙명으로 느끼며 정개특위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1월7일 심상정정개특위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선거구제, 지역구 선출방식 어떻게 할지 등 이런 모든 논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중지가 모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제도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요즘 ‘되겠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결단만이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으로 이미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산하에 ‘국회공론화TF’를 구성하여 정개특위 안에서 최대한 안을 좁혀보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정의원은 정치관계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참정권 확대. 18세 선거권 부여
둘째, 선거공영제 강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 선거보조금이 이중 지급되는 폐단을 없애는 방향
셋째, 선거운동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넷째, 쉽게 ‘지구당 부활’, 광역 시군까지 정당 또는 지방조직 설치
다섯째,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원외인사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그리고 원외인사 간의 차별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