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 추혜선 의원)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함께 노력해가자는 뜻으로 공정경제민생본부를 만들게 되었다.”며 “구체적 입법 성과를 내고, 법률과 제도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사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출범식에 이어 대기업 갑질피해 1차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동영코엘스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를 증언했고, 1차 협력사에 의해 납품단가 인하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당해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 태광공업과 엠케이정공의 사례도 발표됐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조차 ‘선시공-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증언했다. 추혜선 의원(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일자리 감소와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무능과 갑질에 원인이 있다”면서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피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대기업에 의한 갑질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1차 업체까지 만연된 경제계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8일에 대기업 갑질피해 2차 증언대회가 열렸다. 추혜선 의원은 “1차 대기업 하도급갑질피해 증언대회가 끝난 후 증언대회를 계속 열어달라는 을들의 요청이 매우 거셌다”면서 “일회성, 단발성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차 증언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태광티브로드의 부당거래거절 및 거래상지위 남용,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부당설계변경 및 위탁취소, GS건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전가, 삼성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급결정과 대금 미지급, 롯데몰 수원점에 의한 갑질피해, 현대중공업이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에 행한 부당한 물품대금 대납강요와 부당계약해지, 중소기업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떠넘긴 농어촌공사와 ㈜삼부토건에 의한 갑질피해를 증언했다.
공정경제민생본부는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보호 3대 갑질 근절 법안, 국회는 응답하라’, ‘지금이야말로 자영업자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중소상인 울리는020서비스 수수료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또는 갑질신고는 카카오톡 채팅방 ‘불공정거래 대기업 갑질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1544-3182, 정의당 홈페이지 ‘상담실-민생사이다’, 이메일 leeheejee@gmail.com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