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11월 총파업의 요구는 5가지다.
①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연내 이행
②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타임오프제 등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정
③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해직 교원·공무원의 원직복직
④국민연금 개혁 등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⑤사법적폐와 관료적폐 연내 청산이 그것이다.
10월 30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경고파업을 주축으로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11월 9일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6천여명이 10년만의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인다. 10일에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대회가 열리는 11월 21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체 조합원들이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서울 도심(또는 국회 앞)으로 집결한다. 각 지역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10월 1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산하 ‘노사협력팀’이 유일하다. ‘노사협력팀’은 노동 관련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미조직 노동자 및 실업자를 포괄하는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전라북도에서 노동의 지위는 ‘기업지원’의 하위부서에 머무르는 것이자 전라북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한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노동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 · 충청남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0월 23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정책 전담 부서 설치와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이 노동기본권의 확대,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협력 사무를 폐지하고 노동정책 사무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노동정책 사무를 기업지원과가 아닌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분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