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한 안 철회하고,

비례성 높이는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시켜라!

오늘 당장 4+1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현재의 4+1은 이미 제출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이다. 협상을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한다. 기득권 옹호에만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225:75를 250:50으로 비례의석을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을 높이고자 함인데 이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애초에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3:1안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더 후퇴한 5:1을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연동률마저 낮추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촛불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한 정권 하나를 끌어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랜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2월 13일 정의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