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촉구한다

• 적반하장식 보복도발에 GSOMIA 즉각 파기로 대응해야

• 1965년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 추진필요

결국 오늘 아베정권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아베정권의 고강도 경제도발이 공식화되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아베정권의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일 아베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는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 이후 한일 양국관계에 대한 첫 발언이었다. 이는 결국 아베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의 본질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작금의 문제는 양국간의 경제와 무역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일 양국 사이의 올곧은 과거사 정립을 필두로 경제?안보 등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설정해내는 전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면한 우리의 필수불가결한 조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이다.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현해탄에 밀어 넣은 당사자는 일본의 아베정권이다. 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 1965년 체결된 불평등 한일협정을 재구성하는 가칭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바이다.

언제나 위기를 단결의 힘으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지닌 우리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일본 아베정권에 맞서는 전북도민들의 정의로운 싸움에 끝가지 함께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