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을 철회하라!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을 철회하라!
7월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요구에 대하여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평가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정말 우리 지역과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자사고가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여 소위 명문대만을 위해 존재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은 그나마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로 가기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과정에서 특권학교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당선이후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폐지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고교서열화 전반에 대한 기조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교육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자사고 뿐만이 아닌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금일의 상산고 관련 부동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한다.
2019년 7월 26일
정의당 전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