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권태홍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논평]

익산 강연희 소방위 순직 애도 및 소방공무원 건강·처우 보장 약속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후 지난 24일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8일 만에, 순직하신 익산소방서 소속 고 강연희 소방공무원(소방위)에 애도를 표합니다. 강연희 소방공무원은 당시 취객이 심한 성적 욕설과 함께 5차례 머리를 가격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을 입어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부담 및 정신건강에 대해 확실하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지 못해왔습니다. ‘14년 전국 소방관 심리 조사(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우울증 앓는 비율은 일반인의 4.5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비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자살 소방공무원은 47명으로 화재진압 등 순직한 소방공무원(16명)의 약 2.9배였습니다.

이번 강연희 소방위의 경우에도 폭행 당한 이후 제대로 된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관이 있었다면 충분히 건강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부당한 이유로 일반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더욱 강한 자위권 확보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분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연희 소방공무원의 순직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부세 10%p 증액 요구 ▲국립 전북 소방병원·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정기·수시 정신건강치유) 설립(정부보조금 요구) ▲공상·부상 치료비 전액부담 등을 공약합니다. 아울러 ▲전북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인정 및 (소방령 이하)소방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노동자로서 지위 인정과 스스로의 권리보호를 보장해주겠습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그들의 건강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안전사회 구축의 시작입니다.

2018년 5월 2일

정의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권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