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일꾼 권태홍이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입원비 보장률은 90%입니다. 사실상 무상의료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4~5.1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내 아이만큼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애달픈 마음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소득 부모들은 몇 만원에 달하는 어린이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에서조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 희귀난치성 등 아픈 아이를 위한 민간 후원사업도 벌어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양심에 눈물로 호소하는 형편이라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이 건강만큼은 전라북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나올 시에 추가되는 환자 부담금을 전북도청이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144.3억 원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전북에서 아동 무상의료 정책을 실시할 경우 144.3억 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전북의 부모들이 사보험 시장에 내는 보험료 1천 4~5백억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사보험 시장에 쏟아 붓는 10분의 1 수준의 예산만 공적으로 투입한다면 가계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안전망도 튼튼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책을 놓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증질환이 아니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을 완전히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소액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자는 정책이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에 필요한 144.3억 원의 재원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역건강증진기금’의 적극 설치로 해결하겠습니다. 2014년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담배(궐련) 한 갑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금연 정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담배가격 인상 전후인 2015년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제외한 1조원 가까이가 중앙정부 세수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광역에 지원하는 ‘광역건강증진기금’이 논의 중입니다. ‘광역건강증진기금’이 신설된다면 이를 활용해 아동부터 무상의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63.4%→70% 도달)이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줄어 전라북도의 아동부터 무상의료 예산은 매년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 공약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입니다. 이미 의료보장이 탄탄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들은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전북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정의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권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