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권태홍이 장애인복지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전북형 장애인복지 모델”로 전국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권태홍입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하루만의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삭발 투쟁을 할 정도로 아직도 장애인 정책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전북의 장애 인구는 2016년 기준 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4.9%를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은 이미 10%가 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도민 중 20% 가까이가 장애로 인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정책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소득이 안정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꼼꼼한 복지로 삶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하고, 한국에서도 비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북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전국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저, 권태홍이 “전북형 장애인복지 모델”로 장애인복지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신고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방공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기준 33.1%에 불과합니다. 전북 전체 고용률 59.4%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령 어렵게 취업했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에서는 월 10만원, 2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는 전북형 장애인공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스웨덴의 장애인 국영기업 삼할기업을 모델로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공기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북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22개를 통합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 전북도청이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2016년 기준 전북도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3.37%로 전국 지자체 평균 4.0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미달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은 2.9%입니다. 공공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민간 기준의 2배 이상(6%)을 자동 연계하는 ‘민간 연동 더블제’를 도입해 전북도청부터 장애인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장애인당사자, 의회, 도청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명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지원은 일 13시간(월 391시간), 도에서의 추가 지원은 일 3시간(월 90시간)에 그쳐 활동보조서비스가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어떤 가게에서든지 장애인도 손님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가게에서도 장애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경사로 및 장애인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애물이 없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 만들기’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여성·어르신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전북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콜택시가 지역 간 연계 운행이 안되고 있어 장애인은 바로 옆동네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콜택시의 운행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현재 149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며칠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익산시는 법정 기준인 23대보다 2대가 부족하고, 완주군은 9대보다 1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어릴 적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권교육입니다. 영유아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피겠습니다. 취미, 직업,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만 5개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전역에서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를 지정해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장애여성 특화 방문간호제를 도입해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과 보호자 50% 요금 할인을 민간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볼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북형 장애인 복지 모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전북 재정자립도는 23.6%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돈을 대느라 재정이 고갈되고 있어 자체사업을 할 여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래서는 전북형 복지정부, 전북형 장애인복지 모델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분권국가, 지방분권시대가 공중에 떠있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도록 기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저 권태홍이 전북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 즉각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담판을 짓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 끝

2018. 4. 19

정의당 전라북도지사 예비후보 권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