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인구비례 원칙 무시한

행자위 선거구 획정 수정안 반대한다.

- 2인 선거구 최소화하고 3～4인 선거구 확대하라! -

정의당전북도당은 지난 3월 8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인 안으로 전북 선거구 획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인구비례성의 기본을 훼손한 전북 획정위안이 제출되었고, 김종철 행자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수 유지와 자당 국회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인 선거구 37개, 3인 선거구 30개, 4인 선거구 2개로 2인선거구 비중이 높게 되었고, 이는 전북의 낙후된 정치 현실을 반영하게 되었다.

김종철 행자위원장의 선거구 획정위 수정안은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정읍, 남원, 완주, 임실, 고창)의 2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원 숫자만 조정하였다. 인구 비례성과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원칙은 무시한 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당리당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정읍, 남원, 완주, 임실, 고창 지역의 3~4인 선거구를 확대 해야하며, 전주시의 경우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촛불정신의 중심적 과제이고 중선거구제 실현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자위의 선거구획정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북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의 최소화와 3～4인 선거구의 확대를 전북도의회에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20일

정의당전북도당

 

<표1> 전주시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표2> 3~4인 확대 가능 지역 선거구 획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