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선거구 획정안 조정 시도 반대한다.

- 2인 선거구 최소화하고 3～4인 선거구 확대하라! -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지난 3월 16일, 전라북도의 기초의원 정수에 대하여 3～4인 선거구 확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행정차치위원장(김종철, 민주평화당)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전주‘병’ 지역의 시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주‘을’ 지역의 ‘전주-사’ 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줄이고 전주‘병’지역의 ‘전주-차’ 선거구 의원정수 1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3인 선거구로 획정된 선거구에서 1인을 빼내어 2인 선거구로 축소시키고 나눌지도 모르는 4인 선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전주갑/을/병지역의 전체 인구수는 각각 18만명, 22만명, 26만명이다. 또한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의 전주시의원 정수안은 각각 9명, 10명, 11명이다.

만약, 전주‘병’지역의 인구수가 많아 의원정수를 늘려야한다면 가장 먼저 축소대상이 되어야할 곳은 인구가 가장 적은 전주‘갑’지역이며, 특히 ‘전주-다’선거구이다. 이곳의 인구가 ‘전주-사’ 선거구보다 적기 때문이다 <표1. 참조>.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의 발상은 자당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전주-다)의 의원정수를 3인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당리당략으로 더욱 실망스럽다.

중선거구제 실현을 위한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정읍, 남원, 완주, 임실, 고창)의 2인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원 숫자만 조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인구비례성의 기본을 훼손한 전북 획정위안도 큰 문제이지만 중대선거구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고 공직자의 양심일 것이다.

전북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의 최소화와 3～4인 선거구의 확대를 전북도의회에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8일

정의당전북도당

대변인 한승우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