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측과 전북도, 책임성 있는 사태해결에 나서야

전북지역 시외버스가 오랜 기간 동안 과다 산정된 요금을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학생 등 교통약자 층이라 했을 때 전북지역 서민들이 이 사태의 주요 피해자가 된 셈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 어처구니없는 이 사태에 도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마땅히 그 책임을 묻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감독기관은 전라북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북도는 이번 사태의 공범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도내 서민들이 애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게 요금산정액을 확인하고 인가를 내주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지금이다.

매년 추정액 10억대의 부당요금을 편취했던 버스사측은 사태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사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건만 어물쩍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단순한 실수였다는 식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회피하고 있다.

상황은 명쾌하고 대책은 분명하다.

버스사측은 법령을 위반하여 승객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수십 년간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의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전북도는 이를 방기하여 사태를 초래하는데 동조하였다.

버스사측의 불법부당이득은 환수되어야 하고

전북도는 사태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분노한 전북도민들과 함께 정의당이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