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전라북도 책임성 제고 필요하다
지난 11월17일, 전북지역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전라북도의 전격적인 입장발표가 이루어졌다.
급식 재원 3주체 중 2개의 주체인 교육청과 기초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발표를 보며 설왕설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응당 필요한 일이기에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북지역 고교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예산의 15%만을 책임지겠다는 전라북도의 주장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예산은 교육청이 50%, 기초단체와 전라북도가 각각 25%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급식예산만 15%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합리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2017년 현재 전북지역 급식예산 1,050억 중 전북교육청은 62.6%(657억), 14개 시?군은 20.9%(219억)을 부담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16.6%(174억)만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타 교육청에 비교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기초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5번째의 높은 부담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 11번째로 낮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망라한 지자체 부담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37.5%만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역 완전 무상급식의 발목을 잡았던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는 비판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교급식예산 배정을 거부하던 전라북도의 과거행적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예산반영의 의지 없는 말만 앞세운 무책임 행정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전라북도의 책임성 있는 무상급식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