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확대가 곧 정치개혁이다
-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정치개혁의 마중물
- 획정과정에서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하는 다양한 기획 필요
시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에 2018 지방선거가 놓여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곧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2006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거대정당의 독점을 해소하고 유능한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 걸 맞는 3, 4인 선거구보다는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도 속에서 중선거구제 도입의 의미는 실종되고 말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는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국 기초의회 당선자 98%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에서 독점한 것이다.
촛불이후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다당제의 새로운 정당경쟁체제이다.
그것이 곧 정치개혁과 올곧은 정치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의 반영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2인 선거구를 폐하고 3,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밀실획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열린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민주주의 행위자로서 시민들의 주권은 투표 행위만이 아니라 선거의 룰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니겠는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