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즉각적인 고교 무상교육 필요하다

- 제주도의 모범적 선례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제주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상교육을 주장했던 정의당에서는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주도 교육청의 선도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할 평등사회의 기초토대가 되는 일이다.

사실 OECD 국가 중 아직껏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그 결과 사교육비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교 무상교육은 역시나 공염불에 그쳤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무상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굳이 시간을 미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등학생 2만여명 수준의 제주도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으로 총 2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전북지역 고등학생 수 7만명을 대입하면 대략 700억원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 예산으로 강제되었던 누리과정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예산운용의 여력이 생긴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의 결단과 전라북도의 능동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미룰 것 없다. 지금 바로 전라북도 고교 무상교육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