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월 27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며, 전북 지역 노동자들도 '9.27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동시 연쇄 총파업' 동참에 뜻을 모은 상태다.
전북 지역도 공공운수노조 산하 8개 사업장 총 4800여 명의 노동자가 동참해 27일 전주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전북지역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에 원인이 있다.
성과.퇴출제는 임금과 고용을 압박의 수단으로 하여 직원 개개인들을 실적과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그 결과는 사회공공성 훼손과 안전부실 등으로 나타나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성과.퇴출제는 효용성이 검증된 바도 없으며, 실패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으로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통제와 노동조합 탄압,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확대와 안전 증진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퇴출제와 같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정의당전북도당은 ‘9.27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동시 연쇄 총파업’을 지지하며,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굳건히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전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