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철회하라!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제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였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가 실효성 없는 제제 수단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음에도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냉전의 포로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결실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관계의 파국을 의미하며 정부의 통일대박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북한을 아프게 하기 보다는 개성공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곳에 입주해있는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이다.

또한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 올 것이며, 막대한 군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더 악화 시킬 것이다.

정부가 진정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무한대결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냉전 질서로 회귀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 공단 폐쇄를 철회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6자 회담 개최 요구 등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16년 2월 11일

정의당 전라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