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주시는 전주시내버스 추가보조금 40억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라!

2015년 전주시내버스에 지원될 보조금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예결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2010년 파업 이후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전주시는 2012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법인을 통해 재정지원 용역을 실시하여 3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버스회사에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2013년에는 49억원과 2014년에는 62억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2013년의 경우 조례에 근거한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 설명 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의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본예산에 올라온 추가 지원액 40억원은 추정치이며 3월에 용역을 마치게 되면 조정하면 된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기존에 해왔던 재정심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추가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어도 여전히 적자타령을 하는 버스회사를 견인하는 첫 걸음은 보조금 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2014년 12월 10일

정의당전라북도당 대변인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