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지방채 발행의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지원해야 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회 일방적인 본예산 편성요구는 전북교육청의 대책없는 빚만 늘려 놓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전북교육청만을 압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월 2일로 규정된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11월 28일 여야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있다. 합의된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비로 지원하겠다던 공약을 어기고 편법으로 우회 지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교부되어 왔던 교육재정지원금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법인세 완화등 부자감세로 인해 1조3천억이 축소된 상황에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또한 누리예산을 진보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겨냥한 진보교육감 흔들기로 활용한다는 의심은 사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교육청과 함께 정부에 요구해야 할 때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예산 반영을 압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뺏지까지 반납할 만큼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라북도에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묻기 위해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는 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를 포함한 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전북도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9일

정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