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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전북도당 “코로나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정의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오형수)이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코로나손실보상법’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또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국적인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 같은 감염병 재난 속에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상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서로 탓을 하며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미 법안은 만들어졌고 정의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법안을 냈다”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인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오형수 도당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응답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해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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