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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K] 부족한 ‘학대아동쉼터’…그나마도 ‘전세’ 전전
[앵커]
리포트에 이어, 쉼터 운영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쉼터 자체가 비공개이다 보니, 출연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쉼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요구해 온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의원님, 우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수연 익산시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정식명칭인데 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는 단기 시설이에요.
학대받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조건일 때 6개월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내는 공간인데
6개월동안, 학대를 받아 공포와 불안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심해진 아이들이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외에도
전문적으로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다시 세상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앵커]
피해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북지역 지자체 절반이 쉼터 설치 계획이 없거나 또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김수연 익산시의원]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하던 영역을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고 한 지 얼마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일단은 정부에서 없는 지자체마다 남아와 여아가 구별되는 쉼터를 쭉 설치해야되는데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로 내려오면 쉼터는 지자체에서 법인에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역은 더.
보통 이런 쉼터를 마련할 공간 비용 - 3억 정도 되는 - 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이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쉼터로 입소를 하게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수연 익산시의원]
일단 학대와 관련되어서 제가 있는 익산만 하더라도 한 해에 300여 건이 학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학대피해아동들이, 익산만해도 그렇게 많은데 쉼터가 세 곳 밖에 없어요.
익산에 남아 전용 7명의 아이를 6개월 안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 있고, 전주와 남원에 여아를 위한 시설이 하나씩 있습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자체마다 남아와 여아가 구별되는 쉼터가 당연히 조성이 되어야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남아와 장애여아가 구별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지자체에서라도 이걸 책임져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공간 마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2016년도에 쉼터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전라북도의 경우 그 이전에 쉼터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2년마다 전셋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100여 통이 넘는 전화를 해서 겨우 마음씨 좋은 분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역할이지만,
지자체에서 도와 시가 힘을 합쳐서 적어도 이런 공간 마련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 아픈 아이들을 이고지고 선생님들이 이사를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게 재정적인 지원, 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연 익산시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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