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영심 전북도의원(비례)은 11일 열린 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들에게 생존권과도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상이 되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적용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며 “이에따라 중증노령 환자를 위한 요양 지원 수준으로 줄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어려워 보이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며 생존까지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처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최대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에는 올해 3,413명의 장애인이 개인위생관리나 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최 의원은 “작년 4월 이런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며 “전북도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전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감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신설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서비스 시간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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