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재량사업 비리 도의원들 제명하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정의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현직 도의원들의 구속기소로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도의회는 석고대죄하고 해당 의원들을 제명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여러 명의 현직 도의원도 사법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보낸 도민의 대표들이 도민의 지갑을 갉아먹고 있었다니 일벌백계의 회초리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전주지검은 최근 재량사업비와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현직 도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위상과 품격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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