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난 4일 '200원' 심의위 개최..."업체 경영 투명성 올리는 게 우선"
2019.11.05 18:43:15
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의결..."사업주 배만 불리나" 반발
경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안에 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8월 100원 인상 이후 4년 반 만이다.
경상남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내년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노동에 따른 운수업체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려야 할 건 시내버스 요금이 아니라 버스 사업체의 경영 투명성이라는 반발이 즉각 터져 나왔다. 시민들도 못마땅한 표정이다.
서민경제가 힘들어도 너무 힘든데 가장 대표적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요금마저 올리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시내버스 요금을 15.38%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농어촌버스와 김해지역 좌석버스 요금도 각각 200원 인상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농어촌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 김해지역 좌석버스는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의결한 인상안을 도지사 결재를 거쳐 18개 시·군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각 시·군에서는 통보를 받은 후 지역별 운수업체에 내용을 전달한다. 운수업체는 요금을 정해 다시 각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인상된 요금이 실행되는 건 올해 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도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내용은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불법채용과 임금체불 등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사업주들은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버스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과다노동, 무리한 배차시간,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내몰리고, 이로 인한 사고 우려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한 뒤 “시내버스 사업주의 경영 문제를 요금인상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종합적인 경영 투명성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도 마뜩잖은 표정이 역력했다.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창배(74) 씨는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돈벌이도 시원찮아 가뜩이나 힘든데 대표적인 서민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는 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며 “정치나 행정이 서민들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김해의 한 시민은 “나를 빼고 아내와 아이 둘 모두 시내버스나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당장 나 같은 서민에겐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모든 것을 고려해 경남도가 그렇게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탐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운영비용 증가분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나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내년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노동에 따른 운수업체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려야 할 건 시내버스 요금이 아니라 버스 사업체의 경영 투명성이라는 반발이 즉각 터져 나왔다. 시민들도 못마땅한 표정이다.
서민경제가 힘들어도 너무 힘든데 가장 대표적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요금마저 올리면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다.
▲창원시 진해구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는 시민들 모습. ⓒ프레시안(김병찬)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농어촌버스는 1250원에서 1450원, 김해지역 좌석버스는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의결한 인상안을 도지사 결재를 거쳐 18개 시·군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각 시·군에서는 통보를 받은 후 지역별 운수업체에 내용을 전달한다. 운수업체는 요금을 정해 다시 각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인상된 요금이 실행되는 건 올해 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도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내용은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불법채용과 임금체불 등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사업주들은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버스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과다노동, 무리한 배차시간,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내몰리고, 이로 인한 사고 우려는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한 뒤 “시내버스 사업주의 경영 문제를 요금인상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종합적인 경영 투명성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들도 마뜩잖은 표정이 역력했다.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창배(74) 씨는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돈벌이도 시원찮아 가뜩이나 힘든데 대표적인 서민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는 건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며 “정치나 행정이 서민들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김해의 한 시민은 “나를 빼고 아내와 아이 둘 모두 시내버스나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당장 나 같은 서민에겐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모든 것을 고려해 경남도가 그렇게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탐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운영비용 증가분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나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