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이태열 의원은 26일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설립에 대한 시의 실천 계획과 추진 입장을 물었다.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7년 11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국토부에서 2018년 1월 대기업을 포함한 실수요기업의 SPC 직접 참여 등 추가 보완을 요구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우와 삼성 대표자를 만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으나 조선업 불황 지속과 참여 실수요기업의 재정 악화 등으로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견인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의 일괄 추진보다 단계적 개발가능 방안을 검토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거제시 발달장애인은 증가 추세이고 여러 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회적응, 직업기술, 취업알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형국 의원

　박형국 의원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조직규모와 사업범위 대비 적정 인력수준 및 운영방안, 각종 설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수준 및 운영방안, 공사공단 분리경영을 위한 합리적 조직설계 방안을 질의했다. 또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2차 아파트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초과분 142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시는 “2018년에 실시한 공사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 결과 적정인원이 총 252명으로 현재 사업규모 대비 운용인력이 부족하다”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시 인력 운용전략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 공사의 적정 인력수준과 운영방안 재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공사의 높은 대행사업 비중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관광트렌드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과 아웃소싱을 적극 검토하고 자체 사업과 대행사업 분리로 공사 본연의 업무인 자체사업 개발과 기획, 전략, 홍보마케팅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KTX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유치와 향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공사가 적극 참여해 행정 조력자로서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공사의 공단 전환보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2016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때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2차 아파트의 개발이익금 142억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2018년 6월 평산산업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완료 후 초과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공고된 평산산업 감사보고서를 관계 공무원이 정산한 결과 수익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확실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별도 회계사를 선임해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지를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며 “수익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운 의원

　김용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시장으로서의 목표와 방향, 거제시 조직과 업무분장의 종합적인 점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또 거제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향후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 구체적 계획, 예산규모를 물었다. 이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 마련 견해를 물었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조직개편 후 미비점을 보완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진단결과를 활용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한화리조트 개장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보듯이 대형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제 남부관광단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세포 해양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 민간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거제 관광특구 지정 추진,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분야 예산규모는 2019년 1회 추경기준 총예산 7170억 2710만원 중 2.94%인 210억 9756만여원이지만 홍보, 축제, 항만,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예산 대부분이 관광과 관련돼 있어 관광예산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4월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돼 본격 추진됐으나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로 사업에서 제외됐고 이후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건립사업으로 건의했으나 최종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지금은 경남도에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해 2020년 관광자원개발 사업예산 지원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1곳의 시설물들이 낡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보조금과 시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2020년 계획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재하 의원

　노재하 의원은 (가칭) 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 용의, 정책일몰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일몰위원회 구성 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을 질문했다.

　시는 “버스개혁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새롭게 설치하기보다 대중교통정책위의 위원수 조정, 외부전문가 범위, 특정사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위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정책일몰제 도입운영이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자체평가를 통한 자체 일몰 시행 방안과 정책 일몰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절차의 심의 방법을 마련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시설 중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후 해제토록 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