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에게 감사"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요구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장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정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 천 판사는 2011년부터 소년사건을 전담해 왔다. 보통 1년간 맡는다는 소년재판을 8년째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판사는 8년 동안 1만 2000여 명 소년범을 재판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회복센터', 일명 '사법형 그룹홈' 제도를 제안해 정착시키는 등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했다"고 칭찬했다.

노 의원은 천 판사를 불러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맙다"라고 말하고 나서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이 아이들도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노 의원은 이날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에게 "비단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재판부, 파산전담재판부 등에서도 제2의 천종호, 제3의 천종호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한 분야에 열정과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분야를 오래 전담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전문재판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 법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어 문 법원장에게 "현재 법원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소년심판규칙에 따라 아동 1인당 50만 원과 일부 후원금이 전부"라며 "부족하지 않은가? 정부나 국회에 요청하는 바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법원장은 "청소년회복센터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센터장들이 후원금을 모으고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