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물 복지 위해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야"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 ... 이현정 교수 "전국 단일 요금제 전환 필요"

17.09.07 15:44l최종 업데이트 17.09.07 15:44l

윤성효(cjnews)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7일 오후 창원시의회 회의실에서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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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지역별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중요하다"며 "수도사업의 선진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물 복지'와 '물 공공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7일 오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건,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 복지'와 '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제도와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수도사업의 영역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물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는 162개이고, 이중 지방공기업은 116개이며, 비공기업은 46개다. 노 의원은 "지역별로 수도사업의 여건이 저마다 다르다"며 "수도요금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면서 수도사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수도요금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지역별 상수도 사업소가 모색하는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달리 전향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것"이라 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2월 수도사업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재인 수돗물의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과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7일 오후 창원시의회 회의실에서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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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교수 "수도요금 전국 단일 요금제 전환 필요"

이날 토론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는 '수돗물 공공성 원칙에 근거한 수도요금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지역별 수도요금은 ㎥당 전국 평균(2016년)은 683원이고, 서울 572원, 부산 718원, 대구 641원, 인천 673원, 광주 570원, 대전 525원, 울산 865원, 세종 740원, 경기 661원, 강원 845원, 충북 707원, 충남 769원, 전남 824원, 전북 916원, 경북 741원, 경북 831원, 제주 772원이다.

이 교수는 "물과 관련된 자연적인 단위로서 유역단위로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각 유역별 주어진 여건이 다를 때, 수도요금의 경우 전국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의 여러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다"며 "문제는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지금까지의 추세와 같이 다른 상품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사유화, 민영화가 확장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도사업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각자 도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물에 대한 권리를 책임지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고, 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댐법, 하천법 등에 의해 명확한 원칙 없이 부과되어 온 '물 값'을 취수부담금 등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물 관련 중앙부처 역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발제에서 "창원시 상수도 사업은 시설 규모의 과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설 사용의 효율화 방안,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 원인 진단과 누수 관리, 노후화된 시설 개량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736억원을 들여 2013년 3월에 완공한 창원 대산 강변여과수는 5개공 중 3개공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 시공사, 설계사, 감리단과 창원시간의 민사소송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주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경록 환경부 환경사무관, 조정림 마산YMCA 시민사업부장이 토론하기도 했다.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수도요금의 지역별 차이가 경남통영시는 강원 양구군의 4.2배가 넘는 등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수도요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원가 절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