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하라!

정의당은 ‘명태균 게이트’를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삼각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선출된 권력이 공모하여 또다시 국정을 농단했다.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민주주의는 농락당했고, 공직은 나눠 먹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한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자가 어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할 자격도 상실했고, 정치적 권위와 신뢰를 내버렸다. 이런 자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외교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 위협요인이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야 한다.

국정농단 일당을 종식시키기 위해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특검법을 제정하고 신속히 특별검사임명과 강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속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사태의 공동정범은 국민의힘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하며, 뼈아픈 견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해 무슨 견제라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의당은 이 성명을 시작으로 정권 퇴진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고민할 것이다. 또한 독자적 진보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기 위한 선명하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주역을 처벌했지만, 그 어떤 사회 전환의 과제도 완수하지 못했던 2016년 이후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윤석열 이후’의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

윤석열 이후의 나라는 단지 윤석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시민들이 부자감세, 부동산 폭등, 차별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탄압과 기후재난, 불평등 등 당면한 민생과제와 시대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24년 11월 04일

정의당 경상남도당